(사진=자료사진)
지난 4월, 지적장애 2급인 A(19)군이 등굣길에 사라졌다.
10시간 만에 돌아온 A군은 스마트폰 두 대를 개통하고 100만원이 넘는 소액결제까지 한 상태였다.
A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후 드러난 A군의 행적은 이랬다.
사건 당일 B(21)씨 등 일당은 A군을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A군의 증명사진을 찍고 임시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A군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빼앗고, 소액결제까지 하는 등 모두 390여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들은 A군이 운전하던 자전거 핸들에 일당 중 한 명이 부딪혔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지적장애 3급인 C(26)씨를 협박해 강제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려다 실패하자, C씨를 마구 때리고 신고를 막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른 10대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시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일당에게 징역 3년~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문 판사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