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계획은 생태환경 기능 증진과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1조 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ha씩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3%에 해당하는 179만ha를 확보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청은 우선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 매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하는 한편 양질의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사유림 매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의 미활용 임야 가운데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는 방법을 통한 국유림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은 앞으로 10년 간 국유림 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이 담긴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 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96년부터 2018년까지 1조2571억 원을 투입해 19만 1000ha, 교환 등을 통해 5300ha의 국유림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