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지역 노동단체가 노동자와 시민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대책 예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협소하고 증명할 것이 많아 신청이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완 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또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 역시 본질적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긴급생계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며 "신청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충남도는 공공부문 최대 사용자인 만큼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무급휴직·휴가 강요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엄중히 점검해야할 것이며, 민간의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 및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충남도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린 긴급재난생계소득 도입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 대한 해고 금지, 긴급휴업수당 지급 및 고용안정·보호대책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 △특별연장근로 남용 방지 및 공공·의료 등 과중 노동대책 마련 △코로나19 감염 노동자에 대한 유급질병휴가 도입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나 4대 보험료 감면 △독거노인 등 극빈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시장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