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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엔 예외 없는데…정부·지자체 대책이 쏘아올린 보편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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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의 기준 뭐냐"…지원책서 제외된 시민 소외감 가중
시간·비용 낭비, 선별 기준의 모호함, 사회적 갈등 등 우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더 효율적"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습.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습.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표한 다양한 코로나19 지원책들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성 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는 예외가 없음에도 대책에서는 제외된 시민들을 중심으로 소외감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강조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시민사회계의 평도 나온다.

"열심히 세금 내고 살고 있는데 소외당한 느낌이라 이상하네요."

최근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발표가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반가움과 아쉬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뒀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며 학교도 못 보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긴 마찬가진데 왜 만 7세를 기준으로 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동수당이나 다자녀 혜택, 저소득 혜택 등은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고 다들 크고 작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제한을 두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됐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한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도 '중위소득 100%' 등을 기준으로 한 대책을 제시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거주하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규모에 더욱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대전에서도 중위소득 10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역시 "계층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더욱이 시급히 지원돼야 할 상황에서 선별에 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선별 기준의 모호함,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와 같은 반응도 나왔지만, 현 기준이 한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방은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로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배제되는' 집단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설왕설래는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들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 원칙이다.

기본소득과 유사해보이지만 다른,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책이 빚어낸 혼란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 속에서 정말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유행과 이것이 몰고 온 경제 상황의 변화를 생각하면 기본소득 원칙, 즉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우며 사회 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김정남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김정남 기자)
대전지역 모임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역시 대전시의 코로나19 지원책이 발표된 뒤 "대전시의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낭비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의 발생 가능성, 자신의 소득 손실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대책 등 여러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소득하위 70% 가구라고 했지만 이러한 선별의 잣대는 신속한 집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별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최근 지역 7개 선거구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설문에 응한 후보자(11명)의 80%가 21대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총선 이후에도 이 같은 논의가 지속될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오가는 의견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쏘아올린 '보편성 논의'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은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전은 중위소득 50~100% 구간 17만 여 가구에게 30만 원에서 최대 63만 원까지 모두 700억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수령액은 ▲ 중위소득 50% 이하는 208~240만 원 ▲50~100% 156만 원 ▲100~150% 100만 원 등이다.

세종의 경우 당초 소득 하위 50% 3만3000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생계비(11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과 중복되면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 100만 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20%는 자치단체가 매칭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자체 긴급생계비 예산 110억 원을 정부 매칭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도와 각 시·군이 1500억 원을 마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15만 명이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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