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반면 대전과 세종지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의 경우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난해 132건으로 2015년(6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상벨은 19%인 345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비상벨 설치율도 19%에 머물렀고 남녀 분리가 안 된 화장실도 3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면서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