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오른쪽)와 2호기 전경.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주 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있는지를 살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감사 당시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회계법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당시 국정과제와 장관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회계법인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씁쓸하다'는 담겨있기도 했다.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세워진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따른 압박이 산업부 실무자들에게, 또 관련된 기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어진 정황과 진술들이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문서를 포함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들이 감사 직전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삭제된 문서 중 하나에는 한수원 사장과 관련해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조치 이행을 명시,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실제로 산업부는 2018년 5월 한수원 사장의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누구인지, 이후 평가와 과정들, 자료 삭제 등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봤다. 또 보고 라인에 해당하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로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