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원 기자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월성 원전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월성 원전 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조작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자,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것으로 추가 소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백운규 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규명할 여러 면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먼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자료 삭제에 관여한 이유 및 배경 등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진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이 삭제에 관여한 문서에는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이 포함됐고,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들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상태다. 다만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중 일부는 자료 삭제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백 전 장관의 지시 또는 관련성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삭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요청으로 3월로 미뤄진 상태다.
경제성 조작 의혹은 이 자료 삭제의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자, 수사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부적절함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즉시 가동중단 방침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가르는 데도 필요하다고 법조계에서는 말한다. 백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고 관련 진술이 확보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동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백 전 장관 측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