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지역 토지 소유주 28명의 이름이 현직 공직자의 이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전시에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시-구 합동조사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뒤따랐다.
시민조사단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산단 및 주변 2259필지 소유자와 대전시·5개 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8대 대전 시·구의원 명단 8500여 명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2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와 토지 방치, 불법 전용 등 투기가 의심되는 217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45필지의 토지 소유주 28명의 이름이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시민조사단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구 합동조사단에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민조사단은 LH 직원 명단과도 일치하는 9명의 이름을 확인하고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전담수사팀에 제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21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필지에 대해선 매매 시기와 계약 면적, 필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을 근거로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투기가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시민조사단은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5일 대전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의 남가현 위원장은 "앞서 대전시-구 합동조사단은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를 했던 공무원 17명 모두가 시세 차익을 보긴 했지만 토지 매입시점에 관련 부서에 없었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은 없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다"며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며 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대전시는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 제보자에 따르면 대전시 신고센터에 투기 관련 내용을 제보하려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현재는 퇴직 상태라는 이유로 신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민조사단은 조사단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직계존비속 및 퇴직공무원까지의 투기 조사 확대 등을 포함한 전수 재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 조사 대상 구역들에 대한 지난 10년간 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관리감독 내역 공개도 요구했다.